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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는 언제 돌려받나요?

업무 안내 · 세무·회계 · 2026.11.11 · 읽는 데 약 9분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까지 신고했는데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받지도 못한 돈의 부가세를 사장님이 대신 낸 셈입니다. 법은 이런 경우 그 부가세를 돌려받는 길을 열어 두었지만,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되고 정해진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핵심 답변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의 외상값을 거래처의 파산 · 강제집행 · 사업 폐지 · 행방불명이나 소멸시효 완성 같은 정해진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입니다. 외상값 1,100만원을 못 받았다면 100만원입니다.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 때만 신청하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2026년 7월~12월에 대손이 확정됐다면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대상입니다. 나중에 돈을 받으면 받은 과세기간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Q. 외상값을 못 받았는데 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때를 기준으로 냅니다. 돈을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외상으로 1,100만원어치를 팔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 안의 부가세 100만원은 돈이 들어오기 전에 1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냈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사라져 외상값을 영영 받을 수 없게 되면, 사장님은 받지도 못한 돈의 부가세를 나라에 낸 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이런 경우 그 부가세만큼을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대손세액공제를 두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 쪽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한 쪽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쪽(폐업 전이라면)은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빼지 않으면 그쪽 세무서가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Q. 대손세액은 얼마나 되나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받지 못한 외상값(부가세 포함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합니다. 외상값 1,100만원이면 100만원, 330만원이면 30만원입니다. 일부만 못 받았다면 못 받은 부분만 계산합니다.

못 받은 외상값(부가세 포함)	대손세액(110분의 10)	공제받는 때
330만원	30만원	대손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1,100만원	100만원	대손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2,200만원 중 1,100만원 회수	나머지 1,100만원분 100만원	대손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Q.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 사유를 소득세법 · 법인세법의 대손금 기준에 맞춥니다. 핵심은 「받기 어렵다」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쪽에서 자주 쓰는 사유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손 사유	확정되는 때	증빙 예시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 폐지 ·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그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파산 결정문, 폐업사실 확인, 집행불능조서 등
회생계획인가 · 법원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	결정이 난 때	법원 결정문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	시효가 완성된 날	거래 · 청구 기록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 수표, 중소기업의 부도 전 외상매출금	6개월이 지난 때	부도 확인 서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2년이 지난 때	계약서, 회수기일 기록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 채권	6개월이 지난 때	거래 · 청구 기록

부도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이라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잡아 두었다면 6개월 부도 사유에서는 빠집니다. 회수 수단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지니, 증빙과 함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오해 바로잡기

「거래처가 몇 달째 돈을 안 주니 이번 신고 때 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연체 중이거나 거래처 사장님이 「곧 주겠다」고 하는 상태는 대손 사유가 아닙니다. 파산 · 폐업 · 행방불명처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소멸시효 · 부도 6개월 · 회수기일 2년 같은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확정 전에 빼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렇습니다.

거래처가 연체 중이지만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경우
폐업은 했지만 대표자에게 재산이 있어 받을 길이 남아 있는 경우
저당권 같은 담보를 잡아 둔 채권을 부도 6개월 사유로 빼려는 경우
가족 회사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회수기일 2년 사유로 빼려는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해 공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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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상값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기본이 5년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민법」 제163조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 상품의 대가를 3년, 공사 도급 채권도 3년으로 정합니다.

음식점 · 숙박업의 음식료 · 숙박료는 「민법」 제164조에 따라 1년입니다. 시효는 청구 · 압류 같은 조치로 중단될 수 있어 실제 완성일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받을 생각이 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제45조 제2항). 예정신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87조 제4항). 홈택스로 신고할 때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대손이 확정됐다면 2027년 1월 25일(월)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1월~6월에 확정된 것은 7월 25일 확정신고 때입니다. 기간에도 끝이 있어서,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공제됩니다.

대손이 확정된 때	신청하는 신고	기한
2026.7.1 ~ 12.31	2026년 2기 확정신고	2027.1.25(월)
2027.1.1 ~ 6.30	2027년 1기 확정신고	2027.7.26(25일이 일요일)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뒤	신청 불가	기간 경과

💡 실무 팁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세요.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폐업 여부와 날짜를 확인해 출력해 두고,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청구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회수 노력의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회수불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 재산이 남아 있는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나중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에 외상값의 전부나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제45조 제1항 단서). 공제받은 것을 돌려놓는 셈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손세액만큼 매입세액에서 뺐던 거래처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갚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이때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Q. 종합소득세 쪽 대손 처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외상값 안의 부가세 10%를 돌려받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 법인세의 대손금은 외상값 자체를 경비로 넣는 것입니다. 둘은 근거 조문과 시점이 다르지만 대손 사유는 같은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면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1월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장부에서는 대손금 처리를 합니다. 장부 쪽은 사유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해의 경비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어,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1월 확정신고 전에 확인할 것

못 받은 외상값 목록과 거래처별 금액(부가세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폐업 여부와 날짜) 조회 · 출력
해당 대손 사유와 확정된 날(파산 · 폐업 · 시효 · 부도 6개월 · 회수기일 2년 · 30만원 이하 6개월)
확정된 날이 2026년 7월~12월인지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계약서 · 청구 기록 모으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잡아 둔 채권인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증빙 첨부
장부의 대손금 처리 시점도 함께 확인

🗓 최신 확인 포인트

대손 사유, 공제 기간, 첨부 서류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민법」 · 「상법」의 시효 규정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개별 채권이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