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냉장고 · 업무용 차를 중고로 팔면, 부가세는 얼마이고 세금계산서는 끊어야 하나요?

가게 리모델링을 하며 쓰던 냉장고를 중고상에 넘기거나, 업무용 차를 바꾸며 타던 차를 팔았는데 「이건 매출이 아니니까」 하고 신고에서 뺐다가 부가세 신고 때 소명 안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쓰던 냉장고 · 기계 · 집기 · 차량을 팔면 그 매각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 판 값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사는 쪽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개인이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금액은 매각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매출로 넣습니다.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승용차라도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을 많이 놓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이 줄어들고, 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은 면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차량 · 기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금액이 종합소득세 수입에도 들어갑니다.
Q. 쓰던 물건을 판 것도 매출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자산을 파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팔려고 사 둔 상품이 아니어도, 사업장에서 쓰던 물건이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장 냉장고, 커피 머신, 주방 설비, 진열대, 포스 단말기, 업무용 차량을 중고로 팔면 그 대금이 부가세 신고의 매출이 됩니다. 장부에서도 「고정자산 처분」으로 정리합니다.
반대로 사업과 상관없이 집에서 쓰던 개인 물건을 파는 것은 사업자의 공급이 아닙니다. 다만 가게 이름으로 사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장부에 자산으로 올린 물건이라면, 집에 두고 썼더라도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 보고 팔았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가세는 이익이 아니라 판 값에 붙습니다. 500만원에 산 기계를 100만원에 팔아도 100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Q.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는 판 값(공급가액)의 10%입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가격을 정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110만원에 팔기로 했다」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으로 나누어 보고,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정했다면 사는 쪽에서 110만원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따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면세사업(예: 학원, 병원)에 쓰던 자산을 팔면 그 매각은 면세 사업에 딸린 공급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누가 파나 | 부가세 계산 | 예시: 110만원에 팔 때 |
|---|---|---|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 10% |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업종 비율에 따라 10만원보다 적음 |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에 딸린 공급) | 부가세 없음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내 업종의 비율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Q.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끊나요?
사는 쪽이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중고 장비를 사 가는 업체나 다른 가게 사장님이 대표적입니다. 사는 쪽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대개 먼저 요청합니다.
사는 쪽이 일반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 거래 내역에 품목과 상대방을 적어 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고정자산 매각분도 전자로 발급하고,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 사는 쪽 | 발급할 증빙 | 기한 |
|---|---|---|
| 사업자(일반 · 간이) | 세금계산서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개인 · 비사업자 |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할 때 |
| 중고상 · 매입업체 | 세금계산서(업체가 사업자인 경우)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중고상이나 매입업체에 넘길 때는 견적서와 이체 내역에 「공급가액 · 부가세」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부가세 포함 여부가 흐린 채로 대금을 받으면, 나중에 그 금액 안에서 부가세를 떼어 내야 해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Q. 살 때 공제 못 받은 차도 팔면 부가세를 내나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살 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살 때 공제를 못 받았으니 팔 때도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세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매각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화물차 · 경차 · 9인승 이상 승합차처럼 살 때 공제를 받은 차량은 당연히 팔 때도 부가세를 냅니다. 차량을 팔 때는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확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에게 팔면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판 사실은 그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에 넣습니다.
사업에 쓰지 않던 개인 차량이라면 사업자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를 장부에 사업용 자산으로 올렸는지, 차량 비용을 경비로 넣어 왔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애매하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종합소득세에는 어떻게 잡히나요?
부가세와 소득세는 따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같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팔면 그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가고, 장부상 남은 가액은 필요경비가 됩니다. 결국 「판 값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소득에 반영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을 판 금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도 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처분해서 생긴 손실을 한 해에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넣고 남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깁니다. 비싼 차를 싸게 판 해에 손실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
| 일반과세자 · 복식부기의무자 | 판 값의 10% | 양도가액을 수입에 넣고 장부가액을 경비로 |
| 일반과세자 · 간편장부대상자 | 판 값의 10% | 수입금액에 넣지 않음 |
|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장부 의무에 따라 위와 같음 |
| 토지 · 건물 | 건물분은 부가세 과세 |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 |
Q. 신고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신고에서 빠뜨리면 사는 쪽 신고 자료와 맞지 않아 쉽게 드러납니다. 신고하지 않은 부가세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발견했다면 늦게라도 수정신고를 하는 편이 가산세 감면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에서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각 사실과 대금 흐름은 장부에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판 물건이 사업에 쓰던 자산인지(장부 · 매입세액 공제 이력)
-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계약서 · 문자에 적었는지
- 사는 쪽이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른 계산 방법
-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장부가액과 처분손익
- 팔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넣었는지
Q. 폐업하면서 한꺼번에 처분할 때는 다른가요?
폐업 때 팔지 않고 남겨 둔 재고와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폐업 전에 팔면 매각으로, 팔지 않고 남기면 남은 재화로 계산하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일정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개별 집기를 파는 것과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것은 세금이 다르니, 권리금 계약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업무용 승용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 보고 판 기계도 부가세를 내나요?
네. 부가세는 이익이 아니라 판 값에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판 값의 10%를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Q. 개인에게 팔면 세금계산서는 안 끊어도 되나요?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판 금액은 부가세 신고 매출에 넣어야 합니다.
Q. 살 때 공제 못 받은 승용차도 팔면 부가세가 붙나요?
과세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에 쓰지 않은 개인 차량인지 애매하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중고 집기를 판 돈이 종합소득세에도 들어가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에 들어가고, 장부가액은 경비로 빠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중고 매각에 부가세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액이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