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세금 신고,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나요?

가게를 닫는 날에는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 세금 서류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폐업 뒤 세금 마감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바로 돌기 시작하고, 서류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Q. 폐업하면 세금 서류는 몇 가지를 내나요?

폐업 세금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닫는 폐업신고, 마지막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람을 썼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그리고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서류마다 근거 법과 마감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원천세 ·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마쳤다고 다른 쪽이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개인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뒤에서 따로 적었습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마감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다만 마지막 날에 맞추다 보면 서류 하나가 빠지기 쉬우니, 폐업일을 정하는 날 달력에 날짜를 한꺼번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폐업신고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부가가치세법」 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입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서 어디에나 낼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다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다리면 그사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상태로 남으니, 실제로는 폐업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 · 미용실처럼 영업신고를 한 업종이면 구청 등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서를 내도 세무서로 넘겨 줍니다(같은 조 제5항). 반대로 세무서에 낸 서류가 인허가 기관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한 번에 처리되는지는 신고 전에 창구에 물어보세요.

Q. 폐업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폐업일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일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마감이 이 날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첫날부터 폐업일까지이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부가가치세 · 지급명세서 기한도 폐업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셉니다.

Q. 남아 있는 재고와 설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 비품 · 설비가 폐업 때 남아 있으면 그만큼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이 지난 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건물 · 구축물은 과세기간 하나가 지날 때마다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그 밖의 자산은 과세기간 넷, 곧 2년이 지나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4항).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건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대상인지, 폐업 전에 처분하는 편이 나은지는 사정마다 달라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줬다면 무엇을 더 내나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세금을 떼었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따라옵니다. 원천세는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폐업 달에 마지막 급여를 줬다면 그다음 달 10일이 마감입니다.

지급명세서는 폐업하면 마감이 앞당겨집니다. 평소에는 다음 해 2월 말이나 3월 10일에 내던 근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준 돈은 매달 내는 간이지급명세서도 있는데, 폐업한 달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그 전에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상용 직원이 있었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함께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폐업 달 급여와 퇴직금 정산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 담당자와 날짜를 맞춰 두세요.

Q.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도 마감은 같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신고서 꼴이 일반과세자와 다를 뿐입니다.

병원 · 학원처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대상이고, 마감은 폐업한 해의 다음 해 2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Q.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에 바로 내나요?

아닙니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폐업했다고 그해 소득 신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부와 영수증, 세금계산서는 폐업 뒤에도 버리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은 세금계산서 · 영수증을 확정신고 기한 뒤 5년간 보존하라고 정합니다(제71조 제3항). 가게를 비울 때 서류 상자 하나는 따로 챙겨 두세요.

폐업한 해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새 사업 소득이 생겼다면 함께 합산됩니다. 손실이 났다면 그 처리도 신고서에서 정리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