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1억 400만원이 안 돼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는?

매출이 1억 400만원보다 적으니 당연히 간이과세자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업자등록 때 일반과세자로 나와 당황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종, 지역, 다른 사업장까지 함께 봅니다.

Q.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령 제109조가 이를 1억 4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이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카드로 1만 1천원을 받았다면 1만 1천원이 공급대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과 다르니, 매출을 셀 때 부가세를 빼지 말고 받은 금액 그대로 더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중간에 개업했다면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견줍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열어 4개월 동안 4,000만원을 벌었다면 12개월 환산 1억 2,000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Q. 매출이 기준 안인데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는?

제61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매출이 기준 안이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크게 업종, 다른 사업장, 지역 · 규모, 장부 의무 네 가지로 나뉩니다.

표의 예외는 시행규칙 제71조와 국세청 고시가 정합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손님에게 직접 파는 과자점이나 떡방앗간은 간이과세가 가능한 식입니다. 업종코드 하나로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코드부터 확인하세요.

Q.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은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제3호). 1억 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시 · 광역시 · 시 지역의 부동산임대사업장 가운데 국세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상이거나, 같은 지역의 과세유흥장소는 매출과 별도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1조).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지역과 규모 기준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가게가 두 곳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 매출을 따로 보지 않고 합계액으로 봅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한 곳이 6천만원, 다른 곳이 5천만원이면 합계 1억 1천만원이라 두 곳 모두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또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매출이 적은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제1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열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0조).

Q. 언제 매출로 판정하고, 언제부터 바뀌나요?

판정은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로 합니다. 결과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제62조). 2026년 매출로 판정하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식입니다.

세무서는 과세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시작일까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해에는 1월부터 6월까지가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 됩니다(제5조 제4항).

Q. 간이과세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제5조, 제67조).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보다 대개 적습니다.

매입 쪽은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빼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으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빼고, 빼는 금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넘는 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제63조). 그래서 큰 설비 투자를 한 해에는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신고는 함)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매입세액: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환급 없음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거래처가 사업자인 가게라면 세금계산서 관리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구성과 투자 계획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인데 일부러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나요?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제70조).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돈을 써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싶을 때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그 전에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법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포기 여부는 환급액과 앞으로의 세 부담을 함께 계산해 세무사와 확인하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