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었다면, 세금은 얼마나 줄고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겨울철 주방 화재나 새벽 도난으로 가게 집기와 재고를 한꺼번에 잃으면, 복구 비용보다 먼저 다가오는 것이 세금 기한입니다. 이럴 때 세금을 줄이거나 미루는 제도가 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화재 · 도난 · 자연재해 같은 재해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잃어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소득세법」 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잃은 자산의 비율만큼 소득세를 빼 주는 제도로, 잃은 자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20%에 못 미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 납부기한 연장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화재증명원이나 도난 신고 확인서처럼 재해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잃은 자산 목록이 있어야 하므로,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증빙부터 남겨 두십시오.
Q.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재해로 사업 자산을 크게 잃은 사업자의 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8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잃은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해에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화재와 도난 같은 사고도 들어갑니다. 자산총액은 사업용 자산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는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이라면 같은 취지의 「법인세법」 제58조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세무서가 상실 비율과 재해 사실을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Q.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실 비율은 재해 직전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재해로 잃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장부에 올라 있는 건물, 시설, 집기, 차량, 재고 같은 자산이 들어가고, 토지는 계산에서 뺍니다.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실 비율 계산에서 자산이 빠지지는 않지만, 보험금은 따로 소득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자산 평가와 공제 대상 세액의 범위는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 항목 | 예시 금액 | 설명 |
|---|---|---|
| 재해 직전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 1억원 | 시설 · 집기 · 차량 · 재고 합계 |
| 화재로 잃은 자산 | 3,000만원 | 주방 설비와 재고 |
| 상실 비율 | 30% | 20% 이상이라 신청 대상 |
| 공제 대상 소득세 | 800만원 | 그 해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등 |
| 공제 금액 | 240만원 | 800만원 × 30%, 잃은 자산 3,000만원 한도 |
재해로 잃은 금액만큼 세금이 통째로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세액에 상실 비율을 곱해 빼 주는 제도이고, 잃은 자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잃은 자산 자체는 별도로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되는지 세무사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어떤 세금에 적용되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제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재해가 난 날 현재 아직 내지 않은 소득세, 다른 하나는 재해가 난 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액이 대상이고,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세액까지 모두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가 세금의 상태에 따라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난 해의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미 고지되었거나 미납된 세금은 재해가 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공제를 받기 어려우니 재해 직후 세무서에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 대상 세액 | 신청 시기 | 내는 곳 |
|---|---|---|
| 재해가 난 해의 사업소득 소득세 | 다음 해 확정신고 때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
| 재해 당시 미납 · 고지된 소득세 |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 따로 신청 | 관할 세무서 |
| 법인의 법인세 |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 관할 세무서 |
Q. 20%가 안 되면 아무 도움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상실 비율이 20%에 못 미쳐도 기한을 늦추는 제도는 쓸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와 시행령 제2조는 화재, 도난, 재해로 신고나 납부를 기한 안에 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 ·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이라면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 내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안에서 정해지고, 신청은 기한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원천세처럼 곧 다가오는 기한이 있다면 그것부터 챙기십시오.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 직전에 몰아서 하지 말고 재해 직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연장 신청서에 화재증명원이나 도난 신고 확인서를 붙이면 처리가 빠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사정 설명이 필요하면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Q. 불에 탄 재고와 집기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재해로 없어진 재고는 누구에게 판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에 탄 재고에 대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부상 재고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피해 목록과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새로 들이는 시설과 집기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 원칙대로 공제됩니다. 복구 공사비가 크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이 사업소득 계산에 들어가는지, 잃은 자산을 손실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Q. 화재보험금을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사업용 자산이 불에 타거나 도난당해 받는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대신 잃은 시설과 재고는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되어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과 손실이 서로 맞춰지고, 보험금이 잃은 자산의 장부 가액보다 많을 때 그 차이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이 해를 넘겨 들어오면 손실과 보험금이 서로 다른 해에 잡힐 수 있습니다. 어느 해 소득으로 넣을지, 감가상각이 끝난 오래된 시설의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Q. 복구 공사비는 한 번에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공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수선에 가까운 비용은 그 해 경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시설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개량에 가까운 비용은 자산으로 올려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화재 뒤 공사는 복구와 개량이 섞이기 쉽습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 공사 항목을 나눠 적어 달라고 업체에 요청해 두면, 나중에 경비와 자산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 복구 공사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 항목을 나눠 받기
- 원래 있던 설비와 새로 바꾼 설비를 사진으로 비교해 두기
- 공사 기간과 영업 중단 기간을 기록해 두기
Q. 지금 바로 남겨야 할 증빙은 무엇인가요?
공제와 연장 모두 재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화재라면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도난이라면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원 같은 신고 확인 서류를 받습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은 정리하거나 철거하기 전에 찍어 두어야 합니다.
잃은 자산 목록은 품목, 수량, 취득일, 장부 가액을 적어 정리합니다. 시설 구입 세금계산서, 재고 입고 기록, 보험사 손해사정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장부가 함께 타 버렸다면 홈택스의 매입 세금계산서 · 카드 사용 내역으로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 화재증명원 또는 도난 신고 확인 서류를 받았는지
- 현장 사진 · 영상을 정리 전에 남겼는지
- 잃은 자산 목록(품목 · 수량 · 취득일 · 장부 가액)을 만들었는지
-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 대비 상실 비율이 20% 이상인지
- 곧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종합소득세 기한이 있는지
- 기한 연장이나 납부 유예 신청이 필요한지
- 보험금 수령 예정 금액과 시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 기한과 대상 세액, 기한 연장의 기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와 구청 세무과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에 불이 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화재 등으로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었다면 「소득세법」 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 잃은 비율만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도둑이 든 것도 재해에 들어가나요?
재해손실세액공제와 기한 연장에서 말하는 재해에는 화재와 도난 같은 사고도 들어갑니다. 도난 신고 확인 서류를 남겨 두십시오.
Q. 잃은 자산이 20%가 안 되면요?
세액공제는 어렵지만 「국세기본법」 제6조의 신고 · 납부기한 연장이나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불에 탄 재고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재해로 없어진 재고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 목록과 사진을 남겨 재고 감소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하십시오.
Q. 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재해가 난 해의 소득세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이미 고지되거나 미납된 세금은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 재해 직후 세무서에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 「법인세법」 제58조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기한의 연장)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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