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언제 신청하면 며칠 안에 돌려받나요?

가게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쓰면 그 안의 부가가치세 10%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언제 돌려받느냐입니다. 7월이나 1월 확정신고까지 기다리면 몇 달이 걸리지만, 조기환급을 쓰면 공사가 끝난 다음 달에 신고해 그 달 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부가세 환급은 원래 언제 받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원칙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이니, 그로부터 30일 안에 들어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보통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내는 예정고지로 끝납니다. 이 경우 1월에 큰 공사를 했어도 환급은 7월 확정신고를 거쳐 8월에야 들어옵니다. 공사비를 대출로 마련한 사장님에게는 꽤 긴 시간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지고,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 경우 4월과 10월에 신고할 일이 없으니,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사장님이 직접 신고를 골라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이 기다림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지는 않고,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Q. 조기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이 정한 사유는 셋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수출 등), 사업 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입니다. 가게 사장님에게 가장 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건물과 부속설비, 인테리어 공사, 기계 · 장치, 공구 · 기구 · 비품 같은 것입니다. 재료나 상품처럼 팔거나 써서 없어지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언제 신고하면 며칠 안에 들어오나요?

조기환급은 신고 단위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안에서 매월 또는 매 2월로 끊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안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환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

예정신고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같은 영 제90조 제6항), 이때는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환급됩니다(제107조 제1항). 확정신고 때 사유가 있으면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입니다(법 제59조 제1항).

아래는 2월에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어느 단위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날이 넉 달 넘게 차이 납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밀립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환급 기한은 세무서가 돌려줘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붙이나요?

따로 신청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내는 것이 곧 신청입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조기환급 신고를 고르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107조 제5항).

설비 투자로 받는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붙여야 합니다. 설비의 종류 · 용도 · 설비 예정일과 설비일,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 매입세액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서류가 빠지면 설비 투자 사유로 봐 주기 어렵습니다.

• 1단계: 공사 · 설비 세금계산서를 받은 달 확인
• 2단계: 매월 · 매 2월 · 예정신고 가운데 신고 단위 정하기
• 3단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설비 종류 · 용도 · 설비일 · 매입세액)
• 4단계: 홈택스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5단계: 신고기한 뒤 15일 안에 환급 계좌 입금 확인

환급되는 금액은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확인되는 금액까지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공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거나 금액을 틀리게 적으면 환급도 그만큼 늦어지거나 줄어듭니다.

Q. 조기환급을 받으면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나요?

조기환급으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세액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남은 달의 매출과 매입만 확정신고에 담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한 번 했다고 계속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이 겹치지 않게 정리해야 하므로, 처음 쓰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기간 나누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빼는 금액이 그 기간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곧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쓸 계획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개업 전에 따져 볼 일입니다.

이미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길도 있지만, 한 번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투자 금액을 놓고 세무사와 계산해 본 뒤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