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압류 통지를 받았어요. 나눠 내거나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장사가 어려워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미뤄 두었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때 많은 사장님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국세징수법에는 압류 전에도, 압류 뒤에도 쓸 수 있는 길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Q. 압류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세금은 한 번에 압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납부고지서에 적힌 기한(지정납부기한)이 있고,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에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새 기한이 적힙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이 독촉장 기한까지도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재산을 압류합니다(같은 법 제31조). 그래서 독촉장은 사실상 압류 전 마지막 안내입니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늦게 내면 얼마가 더 붙나요?

고지서 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가 한 번 붙습니다. 그 뒤로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지난 개월 수에 따라 더 붙는데, 지금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그 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요금도 더해집니다.

이 계산 방식은 2025년 말과 2026년 초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라, 세금이 생긴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의 체납 조회나 세무서에서 받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Q. 지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 전이라면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연장에 세금을 나눠 내게 하는 것(분할납부)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 ·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 ·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
• 장부가 압수 · 영치된 경우, 기장을 맡긴 세무사가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의 사유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며 홈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납부할 세금의 과세기간 · 세목 · 세액과 기한, 연장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나눠 내려면 분납액과 횟수를 적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6개월을 넘기면 6개월이 지난 뒤 3개월 동안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내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12조). 연장이나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3조).

세무서는 연장한 금액만큼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다만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고,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압류됐다면 풀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세무서가 압류를 바로 풀어야 하는 경우와 풀 수 있는 경우를 나눠 정합니다. 바로 풀어야 하는 경우는 체납액을 다 냈거나 환급금으로 충당된 경우,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입니다.

풀 수 있는 경우는 체납액 일부를 냈을 때, 압류 뒤 재산 가격이 올라 체납액을 크게 넘을 때, 부과가 일부 취소됐을 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내놓아 그 재산을 압류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 통장 대신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을 내놓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압류 · 매각 유예는 무엇인가요?

압류나 매각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5조는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이거나, 압류 · 매각을 미루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납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그 기간 동안 나눠 징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7조). 필요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풀 수도 있습니다. 대신 세무서는 그만큼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압류할 수 없는 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 · 침구 · 가구 · 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직업에 필요한 도장, 안경 · 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경형자동차, 법령에 따라 설치한 소방설비 등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술자 · 노무자처럼 자기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와 비품도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도 압류할 수 없는데, 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최근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재산이 압류됐다면 세무서는 압류를 바로 풀어야 합니다.

급여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총액(세금을 뺀 금액)의 2분의 1이 압류 금지이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시행령 제32조).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Q. 체납이 가게 영업에도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2조에 따라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세무서는 주무관청에 그 허가의 갱신이나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관련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음식점 · 숙박업처럼 영업 허가가 걸린 업종은 특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