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2월 거래는 언제까지 끊고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연말에는 거래가 몰리고 거래처 정산도 늦어져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한꺼번에」 끊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잦습니다. 하루 차이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나가기도 합니다. 12월 거래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끊어야 하는지, 늦으면 얼마인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는 원래 언제 끊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라고 정합니다. 공급시기는 물건이라면 넘겨준 때, 이동이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쓸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용역이라면 일이 끝난 때입니다(제15조, 제16조).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12월 15일에 물건을 넘겼으면 12월 15일자로 끊어야 합니다. 돈을 언제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금이 1월에 들어온다고 세금계산서도 1월에 끊으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공급시기보다 먼저 돈을 받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제34조 제2항, 제17조). 계약금을 받을 때 먼저 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늦게 끊는 쪽입니다.

Q. 한 달치를 묶어 끊으면 언제까지인가요?

실무에서는 거래가 잦은 거래처와 한 달치를 묶어 말일자로 한 장을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많이 씁니다. 제34조 제3항은 이렇게 묶어 끊는 경우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묶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을 묶어 말일자로 끊는 방법, 한 달 안에서 사장님이 정한 기간(예: 1일~15일)을 묶어 그 마지막 날자로 끊는 방법, 실제 거래일이 서류로 확인되면 그 거래일자로 끊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므로 2026년 12월분 월합계는 1월 11일(월)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Q. 늦게 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있습니다. 발급 기한이 지난 뒤,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입니다. 12월 거래라면 1월 12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끊은 경우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공급가액의 2%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안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끊은 경우는 1%로 계산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틀리게 적으면 1%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한 달 거래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거래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월 11일까지 끊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1월 15일에 끊으면 10만원, 1월 25일이 지나도록 끊지 않으면 2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공급가액이 크면 금액도 그대로 커집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는 끊고 나서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별도 프로그램이나 대행 서비스로 발급했다면 전송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이 늦어 확정신고기한 안에 보냈다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보내지 않았다면 0.5%가 가산세입니다. 전송을 제때 마치면 확정신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Q. 우리 가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하나요?

법인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로 끊어야 하고, 세무서는 그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나중에 공급가액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가 계속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 대부분 전자로 끊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Q. 잘못 끊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제32조 제1항). 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파는 쪽은 가산세, 사는 쪽은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계약 해제 · 금액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7항).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발급 방법이 달라지므로, 고치기 전에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사는 쪽은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시기 뒤에 받았더라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5조). 다만 경우에 따라 매입 쪽에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어렵고,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쪽에서도 12월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1월 안에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