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조사 시작 전 20일 동안 무엇을 하나요?

우편함에서 세무서 이름이 찍힌 봉투를 꺼내 「세무조사 사전통지」 라는 글자를 보면 대개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지서에는 언제, 어떤 세금을, 몇 년 치 볼지가 이미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를 차분히 읽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문서로 알립니다(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전).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어떤 세금의 몇 년 치를 보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장부 · 증빙 ·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화재 · 재해, 사업의 큰 손실, 질병 · 장기출장, 장부 압수처럼 법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서는 조사 시작 전까지 결과를 알려 줍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조사에는 세무사 등을 참여시킬 수 있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어떤 대응이 맞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사전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사전통지는 말이나 전화가 아니라 문서로 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은 통지서에 적어야 할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사유, 그리고 일부만 보는 부분조사라면 그 범위입니다.
이 칸들이 곧 준비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2023년 ~ 2024년 과세기간」 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두 해의 매출과 경비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만 적혀 있다면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이 중심이 됩니다.
| 통지서 칸 | 무엇을 확인하나 | 준비와의 관계 |
|---|---|---|
| 조사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중 무엇인지 | 모을 자료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
| 과세기간 | 몇 년 몇 기분을 보는지 | 그 기간의 장부와 증빙만 먼저 모읍니다 |
| 조사기간 | 시작일과 끝나는 날 | 연기신청 기한과 세무사 일정을 맞춥니다 |
| 조사 사유 | 정기선정인지, 다른 사유인지 | 어떤 부분을 깊게 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 부분조사 범위 | 일부 항목만 보는 경우 그 범위 | 범위 밖 자료는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세요. 연기신청을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길 때 남은 날짜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지서 원본은 복사해 두고, 원본은 한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지는 꼭 20일 전에 오나요?
원칙은 조사 시작 20일 전입니다.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서 다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으로 짧아집니다. 20일은 장부를 정리하고 세무사와 상의하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을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 시작 때 건네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미 문제가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나 무작위 표본조사도 조사 대상 선정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통지서의 「조사 사유」 칸을 먼저 읽고, 지레 겁먹기보다 그 범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를 뒤로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과 시행령 제63조의7을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우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 ·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증거서류가 압수 · 영치된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연기 사유를 적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진단서, 출장 일정, 손실을 보여 주는 장부 등)를 함께 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세무관서장은 승인 여부와 연기한 기간을 조사 시작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연기를 받았더라도 사유가 없어지면 조사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실과 조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연기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조사는 며칠 동안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라고 정하고, 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해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동네 가게와 작은 법인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장부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탈루 혐의가 드러난 경우 등에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장, 두 번째부터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하며, 그 사유와 기간은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단계 | 기한 · 기간 | 근거 |
|---|---|---|
| 사전통지 | 조사 시작 20일 전(재조사는 7일 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 연기 결과 통지 | 조사 시작 전까지 | 같은 조 제3항 |
| 연기 사유 소멸 후 조사 재개 통지 | 조사 시작 5일 전까지 | 같은 조 제5항 |
| 조사 기간(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 20일 이내, 연장 시 각 2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 조사 결과 통지 |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Q. 20일 동안 무엇을 준비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심입니다. 장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대개 조사 대상 기간의 자료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주 요구되는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부(기장을 맡겼다면 세무사 사무실의 원장과 전표)
- 매출 자료: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배달앱 정산 내역
- 매입 · 경비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계약서, 이체 내역
- 사업용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
-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 자료,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차량 · 설비 취득 자료, 재고 자료
자료를 모으다 보면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숨기기보다 세무사와 함께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찾는 쪽이 낫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결정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63조의13).
Q. 세무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장님이 장사를 하면서 조사 대응까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으니, 통지서를 받은 주에 바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가 있다면 그 사무실이 장부를 가장 잘 압니다. 조사 대응을 따로 맡길지, 기장 세무사와 함께 할지는 사업 규모와 조사 범위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서 사본을 먼저 보내 일정부터 맞추세요.
Q. 조사관이 장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 보관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보관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일시 보관한 장부는 납세자가 돌려 달라고 하면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하고,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14일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관증은 사진을 찍어 두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 달력에 세 날짜를 적어 두면 흐름이 잡힙니다. 조사 시작일, 그보다 며칠 앞선 연기신청 마감 목표일, 세무사와 자료를 맞춰 보는 날입니다. 자료는 과세기간별 폴더로 나눠 두면 조사관 요청에 바로 꺼낼 수 있어 조사 기간도 길어지지 않습니다.
Q. 조사가 끝나면 무엇이 오나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내용, 결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그 산출근거, 가산세 종류와 금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들어갑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투는 절차라, 고지 뒤에 하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은 법에 적힌 예외가 아니면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통지서의 세목 · 과세기간 · 조사기간 · 조사 사유를 따로 적어 두었는가
- 조사 시작일까지 남은 날수를 계산했는가
- 연기신청 사유(재해, 큰 손실, 질병 · 장기출장, 장부 압수 등)에 해당하는지 보았는가
- 대상 기간의 장부 · 매출 · 매입 · 통장 · 급여 자료를 과세기간별로 모았는가
- 신고 내용과 달라 보이는 부분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했는가
- 조사 참여를 맡길 세무사와 일정을 맞췄는가
- 장부 일시 보관을 요청받으면 보관증을 받기로 정했는가
연기 사유는 2026년 8월 개정으로 천재지변 피해에 공급망 피해가 더해졌습니다. 조사 기간, 연기 요건, 결과 통지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관할 세무서와 세무사에게 지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통지서는 조사 며칠 전에 오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조사 시작 20일 전에 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전입니다.
Q.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할 수 있나요?
법에 적힌 연기 사유는 재해, 사업의 큰 손실, 질병 · 장기출장, 장부 압수 등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목록과 거리가 있어 받아들여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유가 되는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작은 가게도 조사가 몇 주씩 걸리나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자료 제출 지연이나 탈루 혐의 등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조사관이 장부를 가져가도 되나요?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납세자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때도 보관증을 줘야 합니다. 돌려 달라고 하면 14일 이내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조사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지, 수정신고를 할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 제63조의7 · 제63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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