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과 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전환을 따질 때 볼 것

매출이 늘면 주변에서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세금이 준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맞는 말일 때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율만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 책임의 범위, 장부와 신고 방식까지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알아야 바꿀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Q. 세율은 얼마나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5,000만원 초과 24%, 8,800만원 초과 35%, 1억5천만원 초과 38%로 올라가 10억원 초과는 45%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법」 제55조(2025년 12월 개정된 지금 시행 판)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 3천억원 초과 구간 25%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표만 보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법인이 크게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표는 법인 단계의 세금만 보여 줍니다. 법인에 남은 돈을 대표가 쓰려면 한 번 더 세금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빠져 있습니다.

Q. 대표는 법인 돈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의 돈이 곧 사장님 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남은 돈을 생활비로 쓰든 다시 투자하든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재산이라, 대표라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받는 대표적인 길은 둘입니다. 하나는 급여로, 대표도 법인의 임원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원천징수를 거쳐 연말정산을 합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 대표의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배당으로,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줍니다.

배당을 줄 때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4%를 원천징수합니다. 한 해 이자 · 배당 같은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같은 법 제14조). 결국 법인이 유리한지는 법인세와, 대표가 가져갈 때 내는 소득세를 합쳐서 견줘야 알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용도로 돈을 빼 쓰면 장부상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세금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보면 세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면 생기는 일입니다.

Q. 사업 빚과 세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사장님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사업에서 생긴 빚과 세금은 그대로 사장님 개인의 빚과 세금이고, 집이나 개인 예금도 갚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가게를 닫아도 남은 빚과 체납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므로, 법인의 빚이 곧 대표 개인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면 그 대출은 보증인으로서 개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세금에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비상장 법인이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하면, 특수관계인과 합쳐 주식을 50%를 넘게 가지고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모자라는 세금을 대신 낼 의무(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 한도는 모자라는 금액에 과점주주가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Q. 장부와 신고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를 쓸 수도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법인 첫해부터 기장을 제대로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고 시기도 다릅니다. 개인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말이 기한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정도 갈립니다.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만 대상이지만 법인은 모두 대상이고, 법인 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가 있는 사업이라면 전환 전에 보험과 운행기록 준비를 함께 따져 보세요.

Q. 법인전환은 언제 따져 보면 되나요?

정답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따져 볼 신호는 있습니다. 첫째, 개인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선 해가 이어질 때입니다. 둘째,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가까워질 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 · 음식 · 숙박업 등 7억5천만원, 전문 · 교육 · 보건 등 서비스업 5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셋째, 이익을 당장 다 가져가지 않고 사업에 다시 넣을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넷째, 정책자금 · 투자 유치 · 공공 입찰처럼 법인 형태가 유리하거나 요구되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하거나 매출이 들쭉날쭉하다면 개인으로 두는 편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취득세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달라지고,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영향이 큽니다. 전환은 세율표 한 장이 아니라 앞으로 3~5년의 이익과 가져갈 돈을 놓고 세무사와 숫자로 계산해 보는 일입니다.

Q. 개인사업자로 두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와 신고가 단순하고, 번 돈을 바로 쓸 수 있으며, 사업을 접을 때도 폐업신고와 마지막 신고로 정리됩니다. 법인은 해산과 청산 등기까지 거쳐야 문을 닫을 수 있어 정리 절차가 깁니다.

• 이익 대부분을 매년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 경우
• 과세표준이 아직 24% 아래 구간에 머무는 경우
• 매출 변동이 커서 몇 년 뒤 사업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 법인 복식부기 · 급여 · 배당 처리를 맡길 체계가 아직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인으로 두면서 장부를 정확히 쓰고,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서는 해가 이어질 때 다시 따져 보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바꾼 뒤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는 일은 처음 바꾸는 것보다 번거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