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난 직원을 계속 쓰려면, 재고용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오래 함께한 직원이 정년을 맞았는데, 일손이 아쉬워 계속 나와 달라고 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말로만 「계속 나오세요」 하고 넘기면 퇴직금, 계약 기간, 연차 계산이 뒤엉켜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정년이 된 직원을 계속 쓰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한 번 끝내고 새 근로계약을 맺는 재고용과, 취업규칙의 정년 자체를 늦추는 정년 연장입니다. 재고용을 택하면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먼저 정산하고, 새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 임금 · 근무시간을 다시 적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빼고 임금도 새로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55세 이상과 맺는 기간제 계약은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바뀌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최저임금 · 주휴 · 연차 같은 기본 기준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정년은 법으로 몇 살인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줄여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60세보다 낮은 정년을 적어 두었다면, 법은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회사에 정년 규정이 아예 없다면, 나이가 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나이를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정하지 않고 지내 온 작은 가게라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정년이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정년퇴직일이 언제인지도 문서에 적힌 대로 정해집니다. 「만 60세가 되는 날」,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처럼 회사마다 다르니, 정년을 맞는 직원이 있으면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재고용과 정년 연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고용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한 번 끝내고,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임금과 근무시간, 계약 기간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 쓰고 싶을 때 주로 이 방식을 씁니다.
정년 연장은 취업규칙의 정년 나이 자체를 올리는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차는 처음 입사일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직원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바꾸는 일이라, 직원 10명 이상인 곳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 구분 | 재고용(촉탁) | 정년 연장 |
|---|---|---|
| 근로관계 | 정년퇴직으로 끝나고 새로 시작 | 끊기지 않고 이어짐 |
| 퇴직금 |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먼저 정산 | 최종 퇴직 때 처음 입사일부터 한 번에 |
| 임금 · 근무시간 | 새 계약으로 다시 정함 | 기존 기준 유지가 원칙 |
| 계약 기간 | 정해서 맺는 경우가 많음 | 정년까지 기간 없이 |
| 적용 범위 | 당사자 한 사람 | 취업규칙을 따르는 직원 전체 |
정년이 지나 「계속 나오세요」 하고 아무 서류 없이 일을 시키면, 재고용인지 정년이 늘어난 것인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재고용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순서는 단순합니다. 정년퇴직일을 확인하고, 직원과 재고용 여부와 조건을 미리 이야기한 뒤, 정년퇴직 처리와 새 근로계약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퇴직 처리와 새 계약 사이에 날짜가 비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편합니다.
| 단계 | 할 일 | 시기 |
|---|---|---|
| 1. 날짜 확인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의 정년퇴직일 확인 | 정년 2~3개월 전 |
| 2. 조건 협의 | 재고용 여부, 임금 · 근무시간 · 계약 기간 협의 | 정년 1~2개월 전 |
| 3. 정년퇴직 처리 |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처리 확인 | 정년퇴직일 |
| 4. 새 근로계약 | 재고용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 재고용 시작일 |
| 5. 퇴직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 정년퇴직일 뒤 14일 안 |
퇴직금은 정년퇴직도 퇴직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그 합의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고용하면 퇴직금과 연차는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입니다. 사장님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재고용 근로계약서에 「종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을 넣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정년 전 기간까지 이어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근로관계에서도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재고용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다시 생깁니다. 연차도 재고용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에 따라 새로 생깁니다.
Q. 재고용 계약은 몇 년씩 해야 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예외에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들어 있어, 정년 뒤 재고용한 직원은 2년을 넘겨 기간제로 계속 계약해도 무기계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건강과 업무 사정을 보며 해마다 다시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어 두면 서로 예측이 쉬워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정년 뒤 재고용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면, 특정 직원만 재고용하지 않는 결정이 다툼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재고용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용 계약서를 쓸 때 근무 요일과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줄면 주휴수당과 연차 계산도 바뀌니, 줄인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과 주휴 여부를 다시 계산해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Q. 임금은 얼마든지 낮춰도 되나요?
재고용 때는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은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새로 정한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수습 기간 감액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의 처음 3개월에만 허용되고, 단순 노무직은 아예 제외됩니다. 같은 일을 계속 하던 분을 재고용하면서 수습을 다시 붙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상시 5명 이상), 연차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년이 지났으니 아르바이트처럼」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기준을 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Q. 4대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퇴직 처리를 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재고용하면 다시 취득신고를 합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빠지는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60세 미만이 의무 가입 대상이라, 60세가 넘으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일해 온 사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보험 | 60세 이후 재고용 | 근거 |
|---|---|---|
| 국민연금 | 60세 이상은 의무 가입 대상 아님 | 「국민연금법」 |
| 건강보험 |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
| 고용보험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부분 제외 | 「고용보험법」 제10조 |
| 산재보험 |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에 정년과 정년퇴직일이 적혀 있는지
- 재고용인지 정년 연장인지 문서로 정했는지
- 정년퇴직일 기준 퇴직금을 14일 안에 정산했는지
- 종전 근로기간 제외 합의를 계약서에 넣고 서명받았는지
- 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 · 연차 계산을 다시 했는지
- 국민연금 · 고용보험 처리가 나이에 맞는지
Q. 노무사와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년 규정 없이 오래 일한 직원을 나이 때문에 정리하려는 경우, 재고용을 거절하려는데 그동안 재고용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경우, 정년 연장을 위해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때는 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을 위한 고용 지원 제도도 해마다 요건과 예산이 바뀝니다.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재고용 방식이 요건에 맞는지 계약 전에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정년 연장 논의와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재고용 계약 전에 고용노동부 안내와 그해 최저임금, 4대보험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 규정이 없으면 60세에 퇴직시킬 수 있나요?
정년 규정이 없으면 나이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먼저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재고용하면 퇴직금을 꼭 먼저 줘야 하나요?
재고용은 정년퇴직 뒤 새로 계약하는 방식이라, 정년퇴직일 기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재고용한 직원은 2년 넘게 기간제로 써도 되나요?
55세 이상 고령자와 맺는 기간제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라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Q. 60세 넘은 직원도 국민연금을 떼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60세 미만이 의무 가입 대상이라 60세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여도 되나요?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임금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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