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원 한 명만 있어도 해마다 챙길 다섯 가지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면 해마다 해야 하는 교육이 있어요. 법 하나에 모여 있지 않고 법마다 흩어져 있어서, 몰랐다가 근로감독 때 처음 듣는 사장님이 많아요. 우리 가게에 걸리는 것만 골라 보세요.

「법정의무교육」은 법이 사업주에게 하라고 정해 둔 직장 교육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 이름의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 · 장애인고용촉진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안전보건법 · 개인정보보호법에 하나씩 들어 있어요. 2026년 10월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은 사업장이 따져 볼 순서대로 놓았어요.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면 직원 수와 상관없이 해당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와 시행령 제3조는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관련 법령 · 우리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피해 직원의 상담과 구제 절차를 내용에 넣도록 정했어요. 사장님 본인도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사장님과 직원이 모두 한 성별이라면,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10명 이상이면 자료만 돌리거나 게시판에 공지만 올린 것은 교육으로 보지 않아요. 조회 · 회의 · 온라인 교육처럼 내용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교육 내용은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늘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해요. 교육을 하지 않은 것, 게시하지 않은 것 모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39조제3항).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해당해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5조의2는 연 1회, 1시간 이상을 정해 두었어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 곧 상시 50명 미만을 고용한 곳은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교육 관련 자료는 3년 보관해야 해요.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86조제2항).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금 제도만 두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운영 상황을 교육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가입한 금융회사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안 했을 때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다섯 가지 가운데 가장 커요(제48조제1항). 금융회사가 교육 안내를 보내 와도 직원이 실제로 들었는지 기록을 받아 두는 것까지가 사장님 몫이에요.

4.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정기교육, 채용할 때 교육, 작업 내용이 바뀔 때 교육을 사업주에게 맡겨요. 다만 대상과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에, 법을 일부만 적용하는 업종과 규모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정해 두어 사업장마다 답이 달라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손님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이 조항만 어겼다고 매기는 과태료 조항은 따로 없지만, 법이 정한 의무라는 점은 같아요.

괴롭힘 예방교육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많이 묻는 교육이지만, 2026년 10월 시행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문이 없어요. 대신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만드는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해요(제93조제11호). 취업규칙에 교육을 하겠다고 적었다면 그대로 지키면 돼요.

어떤 교육이든 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보여 줄 수 있어요. 날짜, 참석자 서명, 교육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세요. 우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걸리는지, 교육 몇 가지를 한자리에서 어떻게 묶어 할지 헷갈린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교육 횟수와 과태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시행 법령에서 조문을 직접 찾아 옮겼어요. 조문 번호는 아래 근거에 모아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