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날짜 조정부터 진술조서 서명까지

노동청 봉투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장님은 날짜부터 봅니다. 그런데 날짜보다 먼저 볼 칸이 있습니다.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어떤 사건 번호로 부르는지입니다. 그 한 줄에 따라 안 갔을 때의 결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Q. 출석요구서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하나요?

요구서 위쪽에 사장님을 부르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피진정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직원이 낸 진정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소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두 가지 일을 함께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조사하고 장부를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하는 일,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의 일입니다. 같은 사람이 부르더라도 어느 자격으로 부르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사건 번호 옆의 위반 조항도 함께 봅니다. 임금 · 퇴직금 같은 금품 문제인지, 해고예고나 근로계약서 문제인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짧게 적혀 있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해 어떤 일로 부르는지 물어봐도 됩니다.

Q. 날짜가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나쁜 대응은 날짜가 안 된다며 아무 연락 없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조사 단계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형사 단계라면 출석 불응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생업 때문에 날짜 조정을 부탁하는 것 자체는 무리한 요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요청은 요구서에 적힌 담당 감독관 번호로 전화해 하고, 통화한 날짜와 바꾼 일정은 메모로 남겨 둡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그 일정까지 고려해 날짜를 잡아 달라고 함께 말하면 됩니다.

Q. 혼자 가야 하나요,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진정 조사 단계라면 공인노무사가 함께하거나 대신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노무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수사 단계는 다릅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임금 계산을 맡겨 온 직원이나 세무 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잘 안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미리 말하고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주체는 사장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어떤 서류를 챙겨 가야 하나요?

사건 기간에 해당하는 서류만 골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 서류, 고용 · 해고 · 퇴직 서류, 휴가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도 대개 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원본은 보여 주기만 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마다 몇 번째 서류인지 번호를 붙이고, 앞장에 목록을 한 장 붙이면 진술 중에 필요한 장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Q. 조사실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추측으로 날짜나 금액을 말하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장부를 내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4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형사 수사 단계라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 권리를 어떻게 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 늦어진 사정이 있었다면 사정과 함께 앞으로의 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계획은 감독관이 사건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Q.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조서는 끝까지 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 ·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짜, 금액,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을 봅니다. 「일부 미지급을 인정한다」와 「계산 방식에 다툼이 있다」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진정 조사에서 작성하는 문답서도 같은 마음으로 읽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말합니다.

Q. 출석 뒤에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진정 사건은 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한 뒤 위반이 있으면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안에 지급하면 사건이 정리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 ·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금품청산이나 임금 지급 의무를 어기면 지금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건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어긴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