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사장님 부담과 관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은행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받으면 가장 먼저 「DB로 하실래요, DC로 하실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위험을 지는지가 정반대입니다. 사장님 쪽에서 돈과 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견줬습니다.

Q. DB형과 DC형은 한 줄로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두 제도를 이렇게 나눕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확정기여형(DC)은 급여를 위해 사용자가 낼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급여」가 정해져 있느냐, 「부담금」이 정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곧 위험을 누가 지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DB형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니, 적립금이 모자라면 회사가 메워야 합니다. DC형은 낼 돈이 정해져 있으니, 회사는 정해진 돈을 넣으면 되고 그 돈이 얼마로 불어나는지는 직원이 고른 운용 결과에 달립니다.

둘 다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제도의 하나입니다(제2조 제6호). 회사는 이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제4조 제1항),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11조).

Q. DB형을 하면 사장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DB형에서 회사가 약속하는 것은 퇴직 시점 기준의 퇴직금 수준입니다. 법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제15조). 결국 퇴직금 제도와 같은 크기의 돈을 미리 금융회사에 쌓아 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를수록 회사 부담도 커집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근속이 길고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원일수록 마지막에 필요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쌓은 적립금의 운용 수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차이도 회사가 집니다.

지급할 때도 회사가 마지막 책임을 집니다. 직원이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해야 하고, 그 금액이 법정 수준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금액을 14일 안에 회사가 직접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제3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Q. DB형은 무엇을 매년 점검받나요?

DB형을 둔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 법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그 비율은 시행령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해 회사에 알립니다(제16조 제2항).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못 미치면, 회사는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뒤 1년 안에 메워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반대로 많이 쌓인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앞으로 낼 부담금에서 뺄 수 있고, 150%를 넘으면 회사가 요청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이 숫자를 매년 보고 부담금을 조정하는 것이 DB형 관리의 핵심입니다.

Q. DC형을 하면 사장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DC형에서 회사의 의무는 단순합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정해, 현금으로 가입자의 DC 계좌에 넣으면 됩니다(제20조 제1항). 1년 임금이 3,600만원인 직원이라면 그해 300만원 이상입니다.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매달 넣든 1년에 한 번 넣든 규약에 정한 날짜를 지키면 됩니다. 일단 넣고 나면 그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는 회사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임금이 올라도 과거분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 DB형과 다릅니다. DC형은 그해 임금을 기준으로 그해 몫을 넣는 구조라, 회사 입장에서는 해마다 나갈 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Q. DC형 부담금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날까지 부담금을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이율은 시행령 제11조가 정합니다. 납입일 다음 날부터 직원이 퇴직해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넣는 날까지는 연 20%입니다.

직원이 퇴직했는데 그 사람 몫을 아직 다 넣지 않았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직원의 DC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제20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Q. 처음 도입하거나 바꿀 때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퇴직급여 제도를 새로 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 제3항). 퇴직금에서 DC형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것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바꾸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6조).

동의를 받은 뒤에는 퇴직연금 규약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DB형 제13조, DC형 제19조). 규약에는 금융회사 선정, 가입자와 가입기간,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산정과 납입 방법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실무에서는 금융회사가 표준 규약을 준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직원마다 제도를 달리하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 방법을 차등하지 말라고 정하고(제4조 제2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5조). 다만 DB형과 DC형을 함께 두고 비율을 나눠 설정하는 방식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조).

Q. 직원이 적은 가게라면 다른 선택지도 있나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이라면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거나 직원이 요구할 때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25조 제1항). 부담금 수준 등 지켜야 할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동 기금으로, 법은 대상을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정하면서 부칙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미만으로 단계를 두었습니다. 가입 요건과 지원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직원 수, 임금이 오르는 속도, 회사가 매년 돈을 얼마나 일정하게 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부담을 예측하고 싶다면 DC형, 퇴직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적립을 나눠 하고 싶다면 DB형을 많이 검토하지만, 최종 판단은 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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