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와 1월 1일 퇴사, 연차수당 · 퇴직금 · 4대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말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퇴직일을 12월 31일로 적을지 1월 1일로 적을지 별생각 없이 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연차수당 15일분과 퇴직금, 1월 보험료를 가를 수 있습니다.
퇴직일 하루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셋입니다. 첫째 연차입니다. 대법원(2021다227100)과 2021년 12월 바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깁니다. 1월 1일 입사자가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끝나면 첫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 둘째 퇴직금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입사일에 따라 하루 차이로 대상이 갈립니다. 셋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매기므로,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월분 한 달치가 붙습니다.
Q. 퇴직일이 하루 다르면 왜 결과가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4대보험법은 각각 날짜를 세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이 기준입니다. 연말과 연초는 이 기준선이 한꺼번에 겹치는 때라 하루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즉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을 뜻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상실일은 1월 1일,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상실일은 1월 2일이 됩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라 실제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라, 그날까지 재직하면 하루치 임금이 생기고 근로관계도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Q. 연차수당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대법원은 2021년 10월 2021다227100 판결에서 연차를 쓸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해석을 바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그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해 개근한 직원을 예로 들면, 12월 31일까지만 재직하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없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첫해에 한 달 개근마다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
| 항목 | 12월 31일까지 재직 | 1월 1일까지 재직 |
|---|---|---|
| 첫해 월 단위 연차 | 최대 11일 | 최대 11일 |
| 1년 80% 출근 연차 | 생기지 않음 | 15일 |
| 미사용 시 연차수당 대상 | 최대 11일분 | 최대 26일분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12월분까지 | 1월분까지(한 달치 추가) |
| 1월 1일 하루치 임금 | 없음 | 유급휴일 임금(5명 이상 사업장) |
숫자는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한 최대치입니다. 실제 수당은 남은 일수에 하루치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직원이라면 15일분은 150만 원 차이입니다.
1년 계약직은 계약 기간을 다 채웠으니 26일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2021다227100)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끝나면 최대 11일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15일은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더해집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1월 1일 입사자가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꼭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차이가 퇴직금 대상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1월 2일 이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2일 입사자가 12월 31일까지만 재직하면 1년에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이 없고,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연말 퇴사자의 입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연말연시 휴무로 급여 담당이 비는 가게라면 지급일을 미리 정해 두세요.
연말 퇴사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함께 볼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연말 상여금이 있으면 3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포함)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10월 · 11월 · 12월이면 92일)
- 계속근로기간의 총 일수
-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해당 여부
직원이 「1월 1일까지로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일은 사직서와 사장님의 수리로 정해지니, 요청을 받으면 위 표의 차이를 직원과 함께 보고 날짜를 서면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앞당기면 해고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깁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상실일이 1월 1일이고 그 전날은 12월 31일이라 12월분까지만 냅니다.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상실일이 1월 2일이고 그 전날이 1월 1일이라 1월분 한 달치가 붙습니다. 사업주 몫과 직원 몫이 모두 생깁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따로 정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실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1월분 보험료가 붙는 것을 직원이 미리 알지 못하면 마지막 급여 정산 때 공제 금액을 두고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퇴직일을 정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해 두세요.
Q. 사장님 쪽에서는 어느 날이 유리한가요?
비용만 보면 12월 31일 퇴사가 적게 듭니다. 연차 15일분, 1월분 건강보험 · 국민연금, 1월 1일 유급휴일 임금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직원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1월 1일 이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퇴직일을 12월 31일로 적게 하면, 연차수당을 피하려고 날짜를 당긴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날짜는 직원이 쓰고, 사장님은 그 날짜로 수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확인할 것 | 12월 31일 퇴사 때 | 1월 1일 퇴사 때 |
|---|---|---|
| 연차 15일 발생 | 입사 1년차는 생기지 않음 | 생김(1년 80% 출근 시) |
| 퇴직금 1년 요건 | 1월 1일 입사자만 충족 | 1월 2일 입사자도 충족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12월분까지 | 1월분까지 |
| 세금 정산 | 그해 안에서 끝남 | 다음 해 귀속 급여가 하루치 생길 수 있음 |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가게도 같은가요?
1월 1일에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주는 연차도 그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월 31일 퇴사자는 새해 연차를 받지 못하고, 그해 남은 연차만 정산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는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더 많으면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니, 연말 퇴사자는 두 기준을 나란히 계산해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 직원의 입사일과 마지막 재직일(사직서 날짜)
- 입사 1년이 되는 날과 그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는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인지(퇴직금)
- 남은 연차 일수와 하루치 통상임금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상실일과 1월분 부과 여부
- 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일(퇴직 후 14일 안)
- 사직서와 수리 기록을 서면으로 남겼는지
1년 근로 뒤 15일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는 2021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으로 바뀐 기준입니다. 이후 판결로 다시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일을 정하기 전에 노무사와 최신 해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일도 12월 31일인가요?
보통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을 퇴직일로 적고, 4대보험 상실일은 그다음 날로 신고합니다. 사직서에 적은 날짜와 신고 날짜가 맞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Q.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나가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끝나면 최대 11일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쓰지 않은 일수만큼 수당을 줍니다.
Q.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월 건강보험료를 다 내나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깁니다.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그 달이 1월이라 1월분이 부과됩니다.
Q. 직원 4명인 가게도 이 차이가 생기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과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인원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 제69조, 「국민연금법」 제17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연차 해석 변경(2021. 12.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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