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장님이 준비할 서류와 지원금 신청은?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밀면 사장님은 「내가 뭘 써 줘야 하지」부터 막막합니다. 급여는 직원이 고용24에서 받지만, 회사가 내 줄 서류가 있고,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누구에게 내는지 법령과 고용24 안내로 확인된 것만 모았습니다.

Q.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장님은 무엇부터 하나요?

직원은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신청 날짜가 들어갑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장님이 할 첫 일은 허용 통지입니다. 30일 전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7일 전 신청이면 3일 안에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문자나 메일로 보내도 되지만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세요.

기한 안에 알리지 않으면 직원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아직 답을 안 했으니 휴직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신청 기한을 넘겨 늦게 낸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개시일을 정해 허용하고 알리면 됩니다(같은 조 제7항).

Q. 신청서와 함께 무엇을 받아 두면 되나요?

사장님은 신청한 직원에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8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사실이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둡니다.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직원은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제19조의4), 나눠 쓰는 경우 각 기간을 신청서별로 따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지원금 신청이 편합니다.

Q. 육아휴직 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내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직접 나갑니다. 그런데 고용센터는 직원이 정말 휴직 중인지, 휴직 전 통상임금이 얼마였는지 회사 확인을 받아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71조는 사업주가 확인 절차에 적극 협력하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118조는 직원이 요청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정합니다.

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입니다. 고용24 기업 서비스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직원은 급여 신청 때 이 확인서를 최초 1회만 첨부하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16조). 확인서에는 휴직 기간과 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 같은 내용이 들어가므로,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옆에 두고 작성하세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 확인서를 미루면 직원의 급여만 늦어지고 회사에 남는 이득은 없습니다.

Q.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급여는 직원이 받지만, 직원이 자주 묻기 때문에 사장님도 큰 틀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은 모두 월 7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인 직원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지는 특례도 있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

휴직 중에 회사가 따로 돈을 주면 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그래서 급여 신청서에는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을 확인하는 자료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 중 격려금 같은 것을 줄 계획이라면 미리 고용센터에 영향을 물어보세요.

Q.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며, 고용24 안내(2026년 기준)로는 1인당 월 30만원을 휴직 기간 동안 받습니다.

특례도 있습니다.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그 뒤는 월 30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휴직은 종전대로 첫 3개월 월 200만원입니다.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는 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지급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지원금의 절반은 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6항,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직원이 자기 사정으로 6개월 전에 그만두면 그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을 뽑으면 무엇을 더 받나요?

휴직한 직원의 자리를 채우려고 사람을 새로 뽑았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조건은 휴직 시작일 2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쓰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있던 직원에게 일을 넘긴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24 안내로는 휴직 시작일이나 대체인력 채용일 전날 중 피보험자 수가 적은 날 기준으로 30인 미만이면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이면 월 최대 130만원이고, 대체인력에게 준 월 임금의 80%를 넘지 못합니다. 휴직 전 최대 2개월, 복귀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기간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기 3개월 전부터 뽑은 뒤 1년까지 다른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고용조정으로 내보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 또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몫이 들어 있어, 같은 자녀에 대해 특례를 받으면 대체인력지원금은 함께 받지 못합니다. 특례를 받지 않으면 일반지원 월 30만원과 대체인력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지원금은 고용24(기업 서비스)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로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고용24 안내로는 신청 뒤 통상 14일 안에 승인 여부가 통보되고,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나눠 쓴 경우에는 각 기간의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은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안, 대체인력의 복귀 후 인수인계분은 복귀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적어 두세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직원도 있습니다. 고용24 안내로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은 시간 비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일부를 뺀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가게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Q. 휴직이 끝나고 복귀할 때 사장님이 지킬 것은 무엇인가요?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연차를 계산할 때도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복귀 뒤 연차를 줄이거나 승급에서 휴직 기간을 빼는 식의 처리는 다툼이 되기 쉬우니, 복귀 전에 근로조건을 정리해 서면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